연대, 저항을 위한 가장 강한 힘

시민이 공공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정책결정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도 있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일에 적극 참여하여 다수가 찬성하여 만들어진 법이나 정책은 항상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겠죠?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합치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공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입장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어떤 안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이 더욱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동시에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는 혼자일 때 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여기, 난민이 있습니다. 난민의 문제는 내 삶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다면 어째서 그런지, 관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료1]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제주에 집단으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자선기금을 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를 통해 교황청 자선기금 1만 유로를 천주교 제주교구에 전달했다. 이날 슈에레브 대주교는 난민들에게 제주도에 들어온 경로와 예멘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연락방법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토우팍(가명·29)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지만 예멘 현지 상황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부모님이 잘 있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의 진짜 상황을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요르단의 하쉬미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 지난 5월26일 제주도에 들어온 마흐메드(가명·24)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신부와 생이별하고 제주를 밟은 경우다. 마흐메드는 “가족이 9명인데 집이 공습으로 파괴됐다.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지만 삶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공소에 체류하고 있는 한 난민 신청자의 형은 의사였지만,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 반군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한다. 슈에레브 대주교와 함께한 강우일 주교도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도 1950년대에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 우리는 난민으로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 진짜 어렵고 힘들 것이다”며 위로했다. 출처: 한겨레 신문, 2018년 7월 29일

[자료2]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극장과 축구경기장, 식당, 카페, 공연장 등 7곳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 150명 이상이 숨졌고 300명 이상이 다쳤다. 특히 100명 이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던 바타클랑 콘서트홀에서는 테러범들이 사람들에게 “신을 믿는가, 종교가 무엇인가” 등을 묻거나 “프랑스는 시리아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등의 말을 한 다음 자동 소총을 10분 이상 난사했다고 한다. 테러 직후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다. 테러감시단체 시테(SITE)에 따르면 이번 테러 이후 한 ‘친(親)IS’ 매체의 SNS 계정에는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너희가 우리 집에서 죽인 것처럼, 너희 집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집을 향해 전쟁을 몰고 갈 것임을 약속한다“라는 글이 실렸다.. 출처: 연합뉴스, 2015년 11월 14일 헝가리 의회에서 난민의 망명 지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스톱 소로스' 법안을 가결했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톱 소로스' 법안은 이날 전체 의원 199명 중 160명이 찬성한 가운데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헝가리 출신 미국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했다. 난민의 망명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소로스가 시민단체를 후원해 헝가리에 수백만 명의 난민을 유입시켰다고 비난하며 지난 총선에서 이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날 의회는 또 외국인의 헝가리 정착을 막는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출처: 뉴시스, 2018년 6월 21일

[자료3] “힘에는 긍정적인 힘도 있고 부정적인 힘도 있잖아요.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죠?” “그건 일단 힘보다는 ‘무엇이 정의인가’하는 문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판단하기가 매우 헷갈리죠. 왜냐하면 양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 일정 부분 맞거든요. ...... 저는 이 둘을 구분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의 이익으로.’ 출처: 『세상을 바꾸는 힘』중, 「우리는 타인과 마주침 속에서 성장한다, 김두식」

[자료4] “프랑스의 법률가인 카렐 마사크는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구호를 근거로 인권의 3세대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두 번째는 ‘평등’에 근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세 번째는 ‘우애’와 ‘박애’라고 하는 연대를 위한 권리이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으로 17, 18세기 서구 사회의 정치적 혁명과 관련이 있으며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2세대 인권은 사회권적 인권으로 서구 자본주의의 지나친 발달과 자유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평등 중심 인권이다. 19세기 전후에 발달했으며 일정한 분배 정의를 확립하여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3세대 인권은 연대권으로 개인과 집단에서의 소수자, 제 3세계 등과 같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이다. 이 세대의 권리는 인권의 특성인 약자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여성문제, 인종문제, 제3세계 빈부격차 문제, 핵전쟁, 난민 등 인류의 평화와 재난 구제 및 환경에 관련한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Q1.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Q2. 난민 문제와 내 삶의 행복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다면 어째서 그런지, 관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Q3.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혼자일 때 보다는 함께 뭉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입장과 연대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