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노동

지난 3일 울산 현대자동차노조가 개최한 ‘미래자동차 고용 토론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기차 전성시대에 들어서는 2025년이면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이 57%로 축소되면서 현재 6341명인 엔진·변속기 부문 인력의 43%(2723명)가 줄어든다고 했다. 나아가 2030년에는 인력 감소폭이 82%(5222명)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33년까지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예견이 착착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와 오스본 교수는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논문에서, 향후 20년 내에 미국에서만 일자리 47%를, 유럽에서는 54%를 컴퓨터나 로봇에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로봇 및 컴퓨터 알고리즘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날 산업혁명에 비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노동 시장 역시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급속한 일자리 증발에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대안을 찾는 데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 2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세례를 받은 미래자동차는 노동자에게는 재앙이다. 일자리 소멸은 소득 감소와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를 넘어선 데다, 지난해 4분기 빈부 격차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장기 불황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대표적인 혁신 기술인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보자.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자동차가 상용화되면 택시•버스•트럭 등의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운전 관련 직종인 주차 보조원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이나 교통단속 경찰까지도 실직자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자동차 생산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차량의 대부분은 주차된 채 운전자를 기다리는데, 이론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지금 존재하는 차량의 10%만 있어도 수송량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숫자를 보자. 1965~2011년에 미국 4대 기업의 기업 가치는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4대 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1965년에 약 43만 명에서 2011년에는 그 4분의 1로 줄었다. 1980년에 필름회사 코닥은 14만5000여 명을 고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이 만든 디지털 카메라가 시장에서 코닥의 아날로그 필름을 몰아냈다. 결국 코닥은 2012년에 파산했다. 한편 페이스북에 10억 달러에 팔인 온라인 사진공유 서비스기업 인스타그램의 운영자수는 13명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 원의 가치를 생산할 때 고용되는 인원을 나타내는 지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산업용 로봇에 의해 일자를 가장 많이 대체당할 나라 1위(OECD 18개국 중)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이다. 경제가 더 생산적일수록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면 인간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다. 일이 없다면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 소비를 해야 한다. 대량 실업으로 대중이 구매력을 잃으면 시장경제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해법은 막연하다. 만약 사회적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러다이트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반대로 혁신적인 대응 방식을 찾아내 기술 발전이 주는 충격을 흡수한다면 인류는 다시금 비약적인 진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4월 29, 30일 경기도가 주최한 ‘기본소득 박람회’는 시의적절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토대로 다 함께 잘사는 평등사회를 건설하려는 행사 취지가 혁신적인 대응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알래스카주는 매년 1인당 300달러를 지급하다 2000년 들어 배당금을 2000달러로 늘렸다. 그 결과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알래스카주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7% 늘어날 때 하위 20% 가구는 그 4배인 2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26% 증가할 때 하위 20% 가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기본소득이 전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을 입증한 사례라 하겠다. ‘석유 기본소득’은 토지 공유사상에 맥이 닿아 있다. 미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페인(1737~1809)은 “토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공유자산”이라며 지주들로부터 지대를 거둬 50세 이상, 21세 국민에게 10, 15파운드스털링씩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도 같은 관점에서 토지단일세를 징수해 국민 복지에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들의 사상에 입각해 한국판 토지단일세인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을 창안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는 대신 모든 토지에서 보유세를 거둬 전 국민에게 균일한 ‘토지배당(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세수 순증가분은 개인·법인 토지를 합쳐 19조6520억 원이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를 빼고 나면 약 15조5000억 원이 남아 국민 1인당 약 30만 원의 토지배당이 돌아가게 된다. <중략> 오는 6월부터 전남 해남군이 전국 처음으로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모두 54곳에 이른다. 경남 고성, 충남 부여 등 35개 지자체는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등에 함께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화두다. 화두 해결 여부에 미래가 달렸다. 혁명적 상상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료 출처> ―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개마고원, 2018 ― 「기본소득, 평등사회로 가는 상상력」, 이경식(국제신문 논설위원), 2019.05.13. -> 혼합 재구성

Q1. 노동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예측은 빛과 그늘로 나타난다.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난다는 주장과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 감소와 빈부 격차 확대로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고 보는 주장이다.
       위 글은 부정의 측면을 서술하고 그 대응 방식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거를 들어 밝히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 보자.